순천시 IP 창·제작 지원사업 운영지침

2026. 3.

「순천시 IP 창·제작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순천문화재단이 추진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식재산권(이하 ‘IP’라 한다.) 기반 콘텐츠의 창작 및 제작을 지원하고,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기관”이란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사업수행자”란 본 지침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자(또는 수행기관)를 말한다.

3. “지원금”이란 지원과제 수행을 위하여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4. “자기부담금”이란 과제수행에 필요한 총사업비 중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수행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사업비”란 “지원금”과 “자기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6. “협약”이란 관리기관, 사업수행자가 지원과제 수행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9. “지원과제”란 지원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며, 지원사업의 수행단위를 의미한다. (“지원과제”는「보조금법」제2조제5호의 간접보조사업을 말한다.)

10. “과제 수행계획서”란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가 해당 지원사업 수행에 관한 제반계획사항을 관리기관의 지정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11. “보조금시스템”이란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라 구축된 보조금통합관리망인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12. “보조비목”이란 지원금의 구성항목으로 인건비, 운영비, 임차료, 복리후생비, 일반용역비 등으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13. “보조세목”이란 별표 제1호의 보조비목의 세부항목을 말한다.

14. “정산”이란 「보조금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자가 지원과제에 사용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15. “실적보고서”란 「보조금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자가 지원과제의 수행목표 및 성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보고서를 말하며, 정산보고서, 사업계획서 및 관리기관이 정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16. “집행잔액”이란 사업비 산정기준에 의한 사업계획서 편성 예산에 최종 변경예산까지를 모두 반영한 금액에서 사업이 미치는 시점까지 집행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17. “불인정 금액”이란 사업수행자가 사업비 집행에 대한 관리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의 검증 결과, 집행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금액을 말한다

18. “정산잔액”이란 사업비 집행잔액과 불인정 금액, 발생이자, 수익금 반환액 등 일체의 반납대상의 합계액을 말한다.

19. “검증”이란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0. “검증기관”이란 본 사업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회계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관리기관이 시행하는 IP 창·제작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지원사업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원사업의 신청 및 선정

제4조(사업공고) ① 관리기관은 공모를 통하여 지원과제 및 수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3. 선정 및 평가 안내

4. 사업 추진일정

5. 과제 신청 안내

6. 사업수행·지원사업 관련 협약 등에 대한 안내 및 유의사항

7. 그 밖에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내용을 공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일 이상 공고문을 게시하되,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등에 공고문을 함께 게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사업수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선정과제가 공모계획보다 미달인 경우에도 재공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재공고의 접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요건) ① 당해 지원사업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다.

1. 공고일 기준 정부 또는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서 동일한 과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로 제작지원을 받은 자

2. 공고일 기준 정부 또는 지자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보조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3. 신청일 현재 보증보험 증권 발급이 불가한 기업, 부조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는 체납 중인 기업

② 신청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선정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는 선정 및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 전액을 환수조치하여야 하며,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③ 선정과제에 대한 저작권 분쟁 시 선정이 취소되며, 분쟁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다.

제6조(지원사업의 신청) ① 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과제신청서, 과제수행계획서, 기타 관리기관이 사업안내서에 별도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고에서 정한 방법 및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지원요건, 제출할 서류의 종류 및 서식 등 공고된 내용을 위반하여 지원과제를 신청한 자를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지원사업의 대상 및 신청자격은 사업안내서에 상세히 기재한다.

제7조(과제신청서 등) ① 제6조제1항의 과제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과제책임자)의 성명과 주소

2. 지원과제의 분야

3. 지원과제의 목표

4. 지원과제의 수행기간

5. 지원과제의 참여인력

6. 그 밖에 관리기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6조제1항의 과제 수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하는 과제 및 작품의 개요

2. 지원과제 제작 일정표

3. 참여인력 현황

4. 과제사업비 편성내역

5. 그 밖에 관리기관이 정하는 사항

제8조(선정평가) ① 관리기관은 지원사업 대상 선정을 위해 평가를 실시한다. 선정평가는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② 평가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③ 세부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사업 공고에서 정한다.

④ 관리기관은 신청사업자가 제출한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근거로,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업 공고상의 신청자격 부합 여부

2. 제출 요구 서류의 적정성 부합 여부

3. 기타 관리기관에서 별도로 제시한 사항

⑤ 관리기관은 제6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류를 평가위원회에 상정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내용을 반영하여 지원과제 및 사업수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선정평가 시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과제결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

3. 사업비와 수행기간 등 지원과제 관리체계의 적정성

4. 타 지원과제와의 중복성

5. 신청인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과제 수행에 관한 법령 위반의 이력, 지원과제 수행능력

6. 기타 지원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⑦ 관리기관은 최종 선정된 지원과제 및 사업수행자의 협약 미체결 등을 대비하여, 3개 내외의 후순위 예비 지원과제 및 사업수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⑧ 제2항의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중복수급 확인·점검) ① 관리기관은 사업수행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를 사업수행자 선정 시 보조금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수급자격 확인·점검) ① 관리기관은 사업수행자의 수급자격 적격 여부를 보조금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사업의 선정평가 기준 등) 관리기관은 지원사업 특성에 따라 지원사업의 선정 및 평가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위원회의 평가수당 지급) 평가위원의 평가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별표 제4호]에 따른다.

제13조(지원대상의 확정) 관리기관은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 단, 신청 과제 수가 예정한 지원 과제 수보다 미달하거나 심사 기준에 적합한 지원대상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지원대상의 확정 통보) ① 관리기관은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된 사업수행자에 대하여 선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선정된 사업수행자가 지원요건, 제출할 서류의 종류 및 서식 등 공고된 내용을 위반하여 선정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장 협약의 체결

제16조(협약체결) ① 관리기관은 사업수행자가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식 제1호]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등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지원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협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17조(협약의 변경) ① 관리기관은 사업수행자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제 수행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 사항을 사업수행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수행자는 지원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식 제4호]에 따라 관리기관에 협약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변경 요청은 지원과제 최종 결과물 제출일로부터 50일 전까지 [별표 제5호]에 따른 관련 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약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협약변경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의 승인사항에 관한 협약변경은 관리기관이 제14조제2항의 서류를 검토한 후 승인에 관한 공문을 사업수행자에게 발송한 날 효력이 생긴다.

1. 지원과제 목표의 변경

2. 협약기간의 변경

3. 과제책임자의 변경

4. 사업비의 변경

5. 지원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

② 다음 각 호의 통보사항에 관한 협약 변경은 제14조제2항의 서류가 관리기관에 도달한 날 효력이 발생한다.

1. 참여인력의 변경

2. 승인사항 외 총사업비 변경내역

3. 대표자(법인인 경우), 상호, 주소 변경사항

제19조(협약의 해지) ① 관리기관은 사업수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1. 지원요건을 위반한 경우

2. 중간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3. 결과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4.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서에서 협약 해제사유로 명시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6. 법령을 위반한 경우

7.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8. 지원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9. 사업수행자가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지원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10. 이 지침 또는 협약서의 위반으로 인하여 지원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수행자에 대하여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수행자는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 전액과 발생 이자를 수행기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환하고, 보조금시스템상 업무처리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제재조치) ① 관리기관은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지원금의 교부신청 및 결정

제21조(교부신청) ① 사업수행자는 협약체결 이후 [서식 제2호]에 따라 관리기관에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이 요청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에 제출한 서류 검토 후 보조금시스템에서 지원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이 요청한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교부결정의 통지) ① 관리기관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교부 결정의 내용을 지체없이 수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위하여 교부결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서식 제3호]를 참조한다.

제23조(교부조건) 관리기관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지원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4조(교부방법) 관리기관은 지원금을 최소 2회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2차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장 지원과제의 수행

제25조(사업수행 의무) ① 사업수행자는 협약 및 과제신청서, 과제 수행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자는 관련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사업내용 변경) 사업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 수행 주체

2. 주요 사업 내용 또는 결과물

3. 사업비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

4. 그 밖에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사업비 사용 방법) ① 사업비 사용 방식은 지원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사용만을 인정하며, 이때 카드 매출전표 등의 증빙자료는 보조금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수신된 정보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 전자세금계산서는 보조금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수신된 정보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보조금 사용내역의 증빙자료가 보조금시스템에 중복 또는 누락하여 제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사용 내역을 상세히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별도 계정 사용) ① 사업수행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2개 이상의 지원사업를 수행하는 경우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지원과제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사업비 집행 및 제한) ① 사업수행자는 지원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지원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업수행자는 사업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제3호]의 업종에는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업수행자는 별표 제3호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과제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수행자는 사업비 집행 시 관리기관 및 사업수행자의 임직원(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 거래할 수 없다. 다만,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용도 외 사용 금지) 사업수행자는 법령과 지원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지원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보조금시스템 사용) ① 사업수행자는 교부된 지원금 사용·정산 등 지원과제 관련 제반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금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변경사항을 보조금시스템에 지체 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발송한 협약변경의 승인에 관한 사항이        사업수행자에게 도달한 경우

2. 제15조제2항에 따라 협약변경에 관한 서류가 관리기관에 도달한 경우

③ 관리기관과 사업수행자는 보조금시스템 입력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사업비 집행현황 및 입력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자의 위반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리기관은 사업수행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2조(업무처리의 대행) ① 보조금시스템으로 업무처리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업수행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원하는 사업수행자는 [서식 제14호] 및 [서식 제15호]에 따라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를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지원금의 이월 금지) ① 사업수행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34조(지원과제의 수행상황 점검) ① 관리기관은 사업수행자에게 교부한 지원금의 세부 집행내역 등 사업 수행 과정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수행상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③ 사업수행자는 수행상황 점검 결과에 따른 보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5조(자료보관) ① 사업수행자는 지원과제의 수행, 정산, 회계감사 등과 관련된 자료를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 및 국세청으로부터 카드사용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송받은 경우 종이영수증 원본을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시스템에 제출하여 등록된 자료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사업수행자는 보조금관리정보를 보유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까지 보유할 수 있다.

1. 지원금 중복ㆍ부정 수급 여부 확인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른 지원금 교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지원과제 수행대상 배제와 지원금의 교부       제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5.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 「보조금법」 제35조에 따른 중요재산의 처분 제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7.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제6장 지원과제의 평가

제36조(중간평가) ① 관리기관은 사업수행자의 지원과제에 대하여 2차 지원금 교부 전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중간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집행현황

2. 지원과제 분야별 진도율 달성 여부

② 관리기관은 제1항의 중간평가를 위하여 사업수행자에게 중간 결과물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관리기관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중간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수행자에 대해 보완 요구 및 재평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7조(결과보고서 제출) 사업수행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과제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기한까지 결과보고서, 관리기관이 정하는 서류 및 최종 결과물을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최종평가) ① 관리기관은 사업수행자가 제34조에 따라 제출한 결과보고서, 지원과제의 서류 및 결과물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전문가 평가와 대중 평가로 나누어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9조(최종평가 결과 통보) ① 관리기관은 제35조제1항의 결과 평가를 사업수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최종결과물을 통과받은 사업수행자는 지체없이 지원과제의 정산보고, 정산잔액 등의 반납 등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장 지원사업의 정산

제40조(지원금의 정산) ① 사업수행자는 사업종료 및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는 [서식 제6호] 및 [서식 제7호]에 따른다. 관리기관과 사업수행자는 효율적인 정산관리를 위하여 보조금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사업수행자는 제1항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사업안내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접수 후 필요시 사업수행자에게 증빙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자는 증빙서류 등의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요구서류를 보완하여 사업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사업비의 불인정기준) [별표 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비 지출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수행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검증기관의 정산보고서 검증) ① 사업수행자는 관리기관이 지정한 검증기관으로부터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받아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경우 사업수행자가 해당 지원금을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 검증 관련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검증기관의 정산보고서 검증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등에 따른다.

제43조(집행잔액 등 반납) ① 사업수행자는 집행잔액과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지원과제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반납하여야 하는 ‘집행잔액’은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하고, 반납하여야 하는 ‘지원과제의 수익금’은 지원금 비율 등에 따라 산정한다.

제8장 지원과제의 사후관리

제44조(저작권 등의 귀속) 지원과제 수행의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창작·개발한 사업수행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지원과제 수행 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협약을 통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5조(성과 활용 및 공개) ① 관리기관은 결과물을 전시, 홍보, 자료집 제작 등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단, 사업화 및 투자 유치를 위하여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46조(보안유지) ① 사업수행자 및 참여인력은 지원사업 및 지원과제에 관련한 자료 및 개발성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비목별 사업비 산정 기준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 역	증빙방법
인건비	보수	○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주관기관 감독 및 정직원 등) * 전년도 일정 수준의 보수와 2026년 연봉계약서의 보수 대비 과도한 차이 지양	① 참여인력 현황표 ② 근로계약서/참여인력 이력서 ③ 급여대장 ④ 계좌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등) 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⑥ 4대보험 가입내역서 ⑦ 4대보험 지급내역서
	기타직 보수	○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
	기타 인건비	○ 번역료, 통역료 등 단순인건비 - 용역 계약에 따른 프리랜서 인건비 등 * 외주계약서 필첨
운영비	일반 수용비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회계검사 수수료 * 필수 편성 - 지식재산권 등록비 등 ○ 전문가 활용비 - 자문 수당 등 ○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등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① 내부결재문서 (사용내역, 예산 등 표기) ②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③ 계약서, 견적서 ④ 결과물 ⑤ 전문가활용비 지출시 – 자문내역서, 원천징수영수증
	임차료	○ 임대차계약에 의한 장비, 물품 임차료	① 내부결재문서 (사용내역, 예산 등 표기) ②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③ 계약서, 견적서 ④ 결과물
	복리 후생비	○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부담금	① 내부결재문서 (세부 지급내역 표기) ② 이체확인증
	일반 용역비	○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5백만원 이상시 사유 필첨	① 내부결재문서(용역계획,결과) ② 용역계약서(과업내용 명기) ③ 견적서, 용역결과물(증빙사진) ④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⑤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별표 제2호】

비목별 불인정 기준

구 분		주요내용
공통사항		○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사업비는 제외 ○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 사업비카드(또는 사업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 총괄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사업비(다만, 인건비는 제외) 및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 ○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 사업수행자가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비목	세목	주요내용
인건비	보수	○ 참여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 개인별 참여율 10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기타직 보수
	기타 인건비
운영비	일반 수용비	○ 사무실 임차료,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 선물(기념품) 구입비(일반인 대상으로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 수행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복리 후생비	○ 협약 시 수행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비용 ○ 사업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경비
	일반 용역비	○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기관 공통비용 집행 금액

【별표 제3호】

지원금 사용제한 업종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9조)

ㆍ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ㆍ위생업종 : 이ㆍ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ㆍ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ㆍ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ㆍ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별표 제4호】

평가위원 수당 지급기준

1.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한 평가위원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2. 평가위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 수행기관(보조사업자)의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직원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해외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제반경비 등을 고려하여 실소       요액 기준으로 평가수당 및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단위 : 원)

구분	지급금액	비고
평가(심의) 수당	100,000원 / 1시간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단가의 50% 이내 (최대 600,000원 / 1일 기준)	• 국외: 실소요액 • 평가위원장 수당 추가 지급 - 50,000원(1일)

【별표 제5호】

협약변경 시 제출서류

변 경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공통 제출서류	• 변경신청 공문 • [서식 제4호]의 협약변경 신청서 - 협약변경 신청서의 내용이 공문 등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생략 가능 • 관련 증빙서류
지원과제 목표 변경	• 사업계획서(변경분) • 변경전후의 일정 비교표
협약기간 변경	• 변경전후의 일정 비교표
사업비 변경	• 사업비 변경신청서 (비목별 소요명세서 포함)
과제책임자 변경	• 주요 인적사항 (이력서 및 최근 5년간 실적 포함)
참여인력 변경	• 참여인력 현황
대표자, 상호 및 주소 변경	• 법인 등기부 등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지원금 입출금계좌 변경	• 변경 전 지원금 입출금계좌 통장 사본 • 변경 후 지원금 입출금계좌 통장 사본
기타	• 기타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서식 제1호】

지원과제 협약서

○ 사 업 명 : 2026 순천 IP 창·제작 지원 사업

○ 분    야 :

○ 과 제 명 :

○ 협약기간 :

○ 총사업비 :

(단위 : 원)

관리기관 지원금	수행기관 자기부담금	비고

○ 협약당사자

- 관리기관 : (재)순천문화재단

- 수행기관 :

○ 과제책임자 :

「2026 순천 IP 창·제작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위 지원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협약당사자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지원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협약 당사자는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과제책임자의 의무) 과제책임자는 추진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확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성실하게 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및 재단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법령과 협약의 관계) 본 협약에서 정한 사항이 관련법령과 다른 경우 관련법령을 따른다.

제5조(지원과제의 목표 및 내용) ① 지원과제 목표 및 내용은 과제수행계획서와 같다.

② 관리기관과 수행기관은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과제책임자는 사업의 내용, 예산배분 등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비 지급) ① 총 지원금은 2회 분할하여 지급하며, 관리기관은 협약체결 이후 1차 지원금 70%를 우선 지급, 과제물 중간평가 이후 2차 지원금 30%를 지급한다.

② 수행기관은 지원금 교부신청서, 과제수행계획서, 지원금 전용 통자사본, 그 밖에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지원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별도 계정 사용) ① 과제책임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2개 이상의 지원사업를 수행하는 경우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지원과제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집행) ① 과제책임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준용 및 사업비 교부결정 내용 등에 따라 관리기관이 지급하는 사업비를 이 협약의 목적에 부합되는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과제책임자는 협약 체결일 또는 14일 이내, 성실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내보증기관이 발행하는 지급예정액에 대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발급·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과 과제책임자는 지원과제에 관한 제반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금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며, 협약의 변경사항 및 지원금 사용내역을 보조금시스템에 지체 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제9조(중간 평가) ① 관리기관은 지원과제에 관하여 2차 지원금 교부 전에 지원금 집행현황 및 과제 수행현황에 관하여 중간점검을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중간평가 결과가 ‘적합’인 경우 과제책임자는 과제를 계속 수행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은 2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관리기관은 수행기관에 대한 중간점검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보완 요구 및 재점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결과보고서 제출) 과제책임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과제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기한까지 결과보고서, 관리기관이 정하는 서류 및 최종 결과물을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최종평가) ① 관리기관은 과제책임자가 제출한 결과보고서, 지원과제의 서류 및 결과물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전문가 평가와 대중 평가로 나누어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2조(성과 발표) ① 관리기관은 과제책임자에게 대하여 지원과제의 성과 및 수행결과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거나 홍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과제책임자는 재단이 제1항에 따라 요구하는 사항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변경 및 해지) ①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중요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다.

② 관리기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과제책임자가 협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과제책임자는 기 지출한 사업비를 제외한 사업비 전액을 재단에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사업비 정산) ① 과제책임자는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정산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분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정산서 작성 시 사업비 통장의 지출액과 지출내역서의 금액이 상호 일치하여야 하며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기, 허위, 기타 서류를 위조하여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때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에 반납하고 지원 사업 전반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5조(집행잔액 등 반납) 과제책임자는 집행잔액과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지원과제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과제책임자는 사업 추진 간 개발한 IP 신규 제작물과 관련하여 과제책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7조(관계자료 제출 등) 과제책임자는 관리기관의 현장실태조사,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개발 IP 활용) 과제책임자는 개발한 IP를 활용, 배포할 시에는 「2026 순천 IP 창·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 보관) 과제책임자는 과제의 수행, 정산, 회계감사 등과 관련된 자료를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고, 이후에는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 및 국세청 등으로부터 카드사용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송받은 경우 종이영수증 원본을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20조(협약효력) 본 협약은 협약서에 서명한 날부터 발생하며, 당사자는 신의 성실로 이를 이행한다.

제21조(해석)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 관리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22조(관할) 본 협약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공법상 계약으로서, 본 협약에 관한 소송은 관리기관 소재지 행정법원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 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관리기관 :	(재)순천문화재단 이사장 노관규 (인)
수행기관 :	(인)
	*법인인감을 날인

【서식 제2호】

지원금 교부 신청서

사 업 명		2026 순천 IP 창․제작 지원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연락처
과제목표
과제내용
사업기간		2026. 4. ~ 12.
총 경비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자기자본 부 담 액
지원금 금회청구내역		기 수령액		금회청구차수		금회청구액
		-		1차 / 2차
계좌번호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명 : (직인) (재)순천문화재단이사장 귀하

【서식 제3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예시)

(2쪽 중 1쪽)

수신 : ○ ○ ○ (지방보조사업자)

1. ○○○ 사업추진을 위한 지방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지방보조사업명 :

□ 지방보조사업자 :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액 : 금           천원정(         )

□ 보조금 교부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예산과목 : ○○○○ 회계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규모 :

(단위: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시도비	시군구비
ㅇㅇ사업
(△△사업)
(□□사업)

○ 지방비보조비율 :            (시도비 :        시군구비:       )

○ 사업내용 :

※ 전제 사업목적 및 사업별 핵심 내용을 기술

210㎜ × 297㎜[백상지(80g/㎡)]

(2쪽 중 2쪽)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법」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바.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3.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게는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른 수행배제

나. 「지방보조금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지방보조금법」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

라. 「지방보조금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

4. 교부조건

※‘[참고] 교부조건’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교부조건을 작성할 수 있음.

가. 지방보조사업자 등은 ｢지방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ㅇㅇㅇㅇ법, ㅇㅇㅇㅇ시행령)과 ㅇㅇㅇㅇ규정,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예) 중요재산 현황에 대한 보고, 중요재산 부기등기 내역에 대한 보고 이행 의무 등

< 중요재산 현황 공시 예시>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년도	단가 (원)	수량	취득가액 (원)	설치(시설) 주소

< 부기등기 관리 내역 예시>

사업명	보조 사업자	대상 부동산	물건명칭	면적 (m2)	사후관리 기간	취득 (말소)일	말소사유

년     월     일

ㅇㅇ 지방자치단체의 장

210㎜ × 297㎜[백상지(80g/㎡)]

[참고] 교부조건

※ 아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별 업무 참고를 위한 예시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보조금법,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수정·활용하여 교부조건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항]

지방보조사업자등은 「지방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법 시행령」,「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ㅇㅇㅇㅇ법, ㅇㅇㅇㅇ시행령)과 ㅇㅇㅇㅇ조례, ㅇㅇㅇㅇ 규정, 교부조건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지방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지방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지방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지방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반환조건을 부여
할 수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집행]

1. 지방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 사정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지방보조사업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지방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지방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지방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지방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지방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지방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
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4.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지방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지방보조사업 정산]

1.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 국고보조사업에 포함이라 할지라도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 검증대상임.

2. 지방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출해야 합니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지방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집행증명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4.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지방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5.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한다.

6.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지방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서식 제4호】

협약변경 신청서

지원사업		관리기관
지원과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상기와 같이 협약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2026. . . 수행기관 : (인) (연락담당자) 성명 : 휴대폰 : 이메일 :

※ “구분”란에는 개발목표, 내용, 기간, 책임자, 사업비 등 변경항목을 기재

※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역이 1:1로 대비되도록 작성

※  사업비 변경 시에는 세부항목의 내역까지 대비되도록 작성하며, 사업비 변경신청서를 별첨

【서식 제5호】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① 신청인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②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③포상금 지급신청 내용	신고접수 번 호	제 - 호	통보서 수령일
신청금액	포상금 원
④포상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신청인 (예금주)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치단체의 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10㎜ × 297㎜[백상지(80g/㎡)]

【서식 제6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 총보조사업비주1) □ 순보조사업비주2))
1. 일반현황
중앙관서명
프로그램명		중앙관서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중앙관서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중앙관서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중앙관서 내역사업명
상위보조사업명		차상위보조사업명(광역/교육청: 중앙관서 교부는 미기재, 기초/학교는 광역/교육청 보조사업명)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명				보조사업 담당자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담당자
총 사업기간		보조사업의 총 사업기간				당해연도 사업기간			보조사업의 당해연도 사업기간
2. 당해연도 협약 보조사업비
												(단위: 원)
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합 계(ⓓ=ⓐ+ⓑ+ⓒ)				보조금비율 (ⓔ=ⓐ÷ⓓ)
		시도	시군구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재원별 합계				국고보조금비율
3. 보조사업의 목표, 사업수행 실적 및 목표달성 여부
□ 사업성과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산식				목표치		실적치	달성률주3)
성과지표(단위)
□ 세부추진계획
세부과제명		추진계획일정			추진계획
□ 세부추진실적
세부과제명		실추진일정			추진실적내용
□ 재원조달실적
4. 목표 달성·미달성·초과달성의 원인 분석
5. 외부 지적사항 및 향후 개선계획 1) 외부 지적사항(국회, 감사원 등) 2) 향후 개선계획

주1) 총보조사업비 = 상위보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지자체부담금 포함) + 자기부담금

주2) 순보조사업비 = 총보조사업비-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한 보조금(지자체부담금 포함)

주3) 목표대비 실적을 비교하여 초과달성(130% 이상)은 ◎, 달성 ○, 미달성 X로 표기

< 첨부 자료 > 정산보고서, 사업계획서, 그 외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

【서식 제7호】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 총보조사업비주1) □ 순보조사업비주2))
1. 일반현황
중앙관서명
프로그램명		중앙관서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중앙관서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중앙관서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중앙관서 내역사업명
상위보조사업명		차상위보조사업명(광역/교육청: 중앙관서 교부는 미기재, 기초/학교는 광역/교육청 보조사업명)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명							보조사업 담당자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담당자
총 사업기간		보조사업의 총 사업기간							당해연도 사업기간					보조사업의 당해연도 사업기간
2. 당해연도 협약 보조사업비주3)
																		(단위: 원)
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합 계(ⓓ=ⓐ+ⓑ+ⓒ)					보조금비율 (ⓔ=ⓐ÷ⓓ)
		시도			시군구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재원별 합계					국고보조금비율
3.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산출주3)
																		(단위: 원)
당기분 집행액 (ⓕ)		전기이월분						집행액계 (ⓘ=ⓕ+ⓗ)					수익금
		전기 이월액(ⓖ)				집행액 (ⓗ)							발생액 (ⓙ)		반환액 (ⓚ)			미반환액 (ⓛ=ⓙ-ⓚ)
보조사업비 총액ⓓ의 집행액		전기 이월액				이월액에 대한 집행액		당기분 집행액(ⓕ) + 전기이월분 집행액ⓗ					보조사업의 수익금 발생액(입력)		보조사업의 수익금중 반환액(입력)			보조사업의 수익금중 미반환액(입력)
당기분 집행잔액 (ⓜ=ⓓ-ⓕ)			전기이월잔액 (ⓝ=ⓖ-ⓗ)				집행잔액 (ⓞ=ⓜ+ⓝ)					발생이자 (ⓟ)					차기 이월액 (ⓠ)
보조사업비 총액ⓓ- 당기분 집행액ⓕ을 뺀 금액			전기이월액ⓖ - 전기 집행액ⓗ을 뺀 금액				당기분집행잔액 + 전기이월잔액					입력					입력
반환대상액 (ⓡ=ⓞ+ⓟ+ⓚ-ⓠ)				보조금 반환액주4) (ⓢ)						지자체부담금 반환액주4) (ⓣ)						자기부담금 정산잔액 (ⓤ=ⓡ-ⓢ-ⓣ)
집행잔액+발생이자+수익금 반환액-차기이월액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국고보조금 발생이자+(수익금ⓚ×ⓔ)-국고보조금 차기이월액 또는 ⓡ×ⓔ						지자체부담금 집행잔액+지자체부담금 발생이자+(수익금ⓚ×ⓑ÷ⓓ)-지자체부담금 차기이월액 또는 ⓡ×ⓑ÷ⓓ

【서식 제8호】 검증보고서 표준양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귀하

본인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20XX년 X월 X일부터 20XX년 X월 X일까지의 “보조사업명칭”의 정산보고서를 검증하였습니다. 이 정산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사업책임자에게 있으며, 본인의 책임은 동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검증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본인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본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사용을 뒷받침하는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검증하였으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기준에서 규정한 절차를 실시하였습니다.

본인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검증결과, 별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와 같이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 집행금액은 000,000,000원이고, 집행잔액은 000,000원이며, 불인정금액은 000,000원인 바, 이에 따른 반환대상액은 000,000원이고, 보조금반환액은 000,000원입니다.

00회계법인

대표이사  ○  ○  ○

또는

00감사반

공인회계사  ○  ○  ○

공인회계사  ○  ○  ○

공인회계사  ○  ○  ○

20XX년 X월 X일

【서식 제9호】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1. 일반현황
중앙관서명														보조사업명칭
프로그램명														보조사업자
단위사업명														보조사업 총괄책임자
세부사업명														총 사업기간
검증기관														당해연도 사업기간
2. 보조사업자 제시 당해연도 협약 보조사업비
																							(단위: 원)
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합 계(ⓓ=ⓐ+ⓑ+ⓒ)						보조금비율 (ⓔ=ⓐ÷ⓓ)
3. 보조사업자 제시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단위: 원)
당기분집행액 (ⓕ)				전기이월분						집행액계 (ⓘ=ⓕ+ⓗ)							수익금
				전기 이월액(ⓖ)			집행액 (ⓗ)										발생액 (ⓙ)			반환액 (ⓚ)			미반환액 (ⓛ=ⓙ-ⓚ)
당기분집행잔액 (ⓜ=ⓓ-ⓕ)			전기이월 잔액 (ⓝ=ⓖ-ⓗ)			집행잔액 (ⓞ=ⓜ+ⓝ)			발생 이자 (ⓟ)			차기 이월액 (ⓠ)				반환 대상액 (ⓡ=ⓞ+ⓟ+ⓚ-ⓠ)			보조금 반환액 (ⓢ)		지자체 부담금 반환액 (ⓣ)			자기부담금 정산잔액 (ⓤ=ⓡ-ⓢ-ⓣ)
4. 검증결과
																							(단위: 원)
검증후 집행잔액		검증후 발생이자			검증후 차기이월액			검증후 수익금			불인정 금액				수정후 반환대상액			수정후 보조금반환액				수정후지자체부담금반환액			수정후자기 부담금잔액
5. 검증의견

【서식 제10호】 보조비목별 불인정금액 내역

보조비목	보조세목	집행일자	집행처	집행금액	불인정사유
인건비(110)	보수(01)	20x1.2.1	홍길동	1,000,000	참여인원 미신고 인건비
	보수(01)	20x1.3.1	박문수	500,000	이중지금 인건비
	......	......	......	......
	소계			x,xxx,xxx
여비(220)	국내여비(01)	20x1.1.x	......	xxx,xxx	참여인원이외 인원 출장비
	......	......	......	......
	소계			xxx,xxx
......	......			......
합 계				x,xxx,xxx

【서식 제11호】

(앞쪽)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지방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20  .   .   .

○○○단체  대표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뒤쪽)

	<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및 벌칙 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보조금 반환,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등 부과 규정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식 제12호】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2026 순천 IP 창․제작 지원에 참여하는 본 (기 관 명)은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가 당해 사업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을 충분히 인지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예술인 및 기업·기관 담당자 등)에 대하여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 중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기간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보호조치를 하고, 피해자의 신변 및 사건 내용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살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사업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남녀고용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4조의 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치를 준용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는 등 본 서약의 내용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처분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재)순천문화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제1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기 관 명

성명

소속 / 직책

동의여부

평균 참여율(%)

서명

□ 동의 / □ 거부

인 또는 자필서명

□ 동의 / □ 거부

인 또는 자필서명

□ 동의 / □ 거부

인 또는자필서명

□ 동의 / □ 거부

인 또는 자필서명

본인은 (재)순천문화재단의 ‘2026 순천 IP 창․제작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과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ㅇ (재)순천문화재단이 지원하는 지원사업 과제 제안과 선정평가 등을 위한 최소 정보의 수집과 이용

ㅇ (재)순천문화재단이 지원한 지원사업 과제의 정산을 위한 최소정보의 수집과 이용(정산시)

ㅇ (재)순천문화재단이 지원한 지원사업 과제의 협약 종료 후 성과추적을 위한 최소정보 수집과 이용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고와 보조금의 금액 확정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련기관에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ㅇ 신청서 상에 기재하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자격증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ㅇ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기간까지(사업종료 후 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ㅇ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ㅇ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접수 및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민감정보 처리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폭력범죄 여부	지원사업 과제 참여자의 성폭력 범죄사실 조회	1년

ㅇ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선정평가를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미동의 □

2026년    월    일

(재)순천문화재단이사장  귀하

【서식 제14호】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는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이메일 수신여부 [ ]동의 [ ] 미동의			SMS 수신여부 [ ]동의 [ ] 미동의
업무 대행기관	소속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위임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임대상사업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0조의2(업무처리의 대행)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업무대행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유의 사항	1. 보조금시스템에서 처리해야 하는 정보처리 업무를 업무대행기관을 통해 처리합니다. 2. 단, 은행이체 관련한 업무는 제외합니다. 3. 업무대행기관은 해당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위임대상사업에 대한 대행업무를 수행합니다. 4. 위임업무 수행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업무대행기관에게 있습니다.

【서식 제1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보조금 시스템 회원정보 등록과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  아래 동의 사항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작성하십시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구분

수집·이용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필수

성명(법인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확인 절차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 의사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 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

5년

선택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보조금 시스템 업무처리를 위한 추가 정보 제공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미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보조금시스템

운영기관

(한국재정정보원)

성명(법인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보조금 시스템 회원정보 등록과 업무처리

5년

보조사업 관리기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성명(법인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보조금 사업 관리

5년

금융결제원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시 계좌이체

목적 달성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미동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고지 사항

처리 근거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처리 목적

보유기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민등록번호

보조금수령자의 자격검증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무

5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5(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제1항에 의해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을 초과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까지 보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0조의2(업무처리의 대행)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업무대행기관의 장 귀하

【참고】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 조치

제재대상사유 및 참여제한